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의무발급 대상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의무발급 대상 가산세

목차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지, 발급방법과 시기, 가산세 등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이때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실무적인 부분을 다뤄보았었습니다. 이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문서로, 거래 내역과 부가가치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형태로, 환경 보호는 물론, 기록 보관과 관리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일(2023년 12월 15일) 현재 기준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2022년도에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었다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준연도 2023년의 경우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8천만원으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하셔야합니다.

참고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발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종이로 발행해도되고 전자로 발행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의무발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붙지 않을 뿐입니다.

의무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의무발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히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넘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그리고 의무발행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의무발급 대상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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